2023년 2월 3주 화제의 이슈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며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을 비난했습니다.

10일 이수만 씨가 보유한 지분 14.8%를 인수한다고 공시하면서 시작된 SM 경영권 인수전에서 하이브가 13일 SM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섰습니다. 하이브는 보통주 25%를 주당 12만원에 공개 매수하고, 이수만 씨의 보유 지분에 대한 풋옵션을 맺으면서 최대 43.5%의 경영권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15일 SM의 주가가 12만원을 돌파하면서 하이브의 경영권 확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SM 1대 주주에 올라선 하이브는 16일 SM의 사내·사외이사 후보 라인업을 공개했으나 이성수 현 SM 대표가 이수만 씨에 대한 역외탈세 의혹과 에스파 컴백 연기 배경 등 이수만 씨에 대한 다양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영권을 두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당국이 19일 피해자 수색·구조 작업을 대부분 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6일 강진이 튀르키예 남동부를 연이러 강타한지 13일 만입니다. 지진으로 19일까지 시리아의 사망자 수를 합쳐 4만 6천 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구조 작업을 종료한 가운데 전날까지도 있었던 기적의 구조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6일 최초 2차례 지진 이후 여진은 모두 6천40회로 이중 5~6규모 지진이 모두 40여 차례였습니다. 이번 재난으로 대피한 사람 120만여 명이고, 현재 1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피해지역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0만5천794개 건물이 파괴되거나 철거가 필요할 정도로 손상됐고 이중 2만662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국민의힘은 16일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을 단호하게 부결시키고 싸울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17일 검찰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21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요구서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겨냥해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14일 김건희 여사의 의혹과 관련해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15일 주가 조작과 관련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여부에 대해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 조사를 했었다”며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6일 국회교육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개회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2023년 2월 3주 STI 순위>

1. 이재명 구속영장
2. SM 경영권
3. 튀르키예 지진
4. 이재명 체포 동의안
5. 김건희 국민특검
6. 김정은 딸
7. 김기현 후보
8. 윤석열 대통령
9. 50억 무죄 항소
10. 안철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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