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4주 화제의 이슈입니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3차례 소환 조사하고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천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검찰로부터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직무정지 조항을 적용하기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전 비서실장의 공판 증인신문 조서 일부가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에 게시된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고했습니다

<더 글로리>가 22일 공개한 톱10의 비영어권 시리즈 글로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누적 시간 1억2359만 시간 시청했습니다. ‘플릭스 패트롤’ 기준으로도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유시민 노무현재단 전 이사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비화를 책으로 펴낸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더 글로리> 박연진에 비유하고 이 전 부장의 회고록은 자신의 ‘글로리’를 되찾기 위한 ‘정치 팸플릿’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은 ‘절충안’이라고 밝혔고,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관해서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며 상한선을 확인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되었고 사실상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3일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윤경림 차기 대표이사 후보가 22일 KT 이사회 조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KT는 공식적으로 윤 후보로부터 사의를 전달받은 일은 없으며 “내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KT 이사회는 윤경림 KT 그룹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을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내정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주무 상임위원을 비롯한 여권은 윤 후보를 ‘이익 카르텔’이라고 주장하며 차기 경영진 후보 인선 내용에 반대했습니다. 윤 후보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31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는 개최될 계획이며 대표 대행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해서 작년 성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고 결정했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행위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헌법재판소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헌법 재판관들의 성향을 부각하며 편파성을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한 장관이 국회 입법권에 도전한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2023년 3월 4주 STI 순위>

1. 이재명 기소
2. 더 글로리
3. 윤석열
4. KT 대표 사의
5. 검수완박
6. TV조선 재승인 의혹
7. 황사
8. 시진핑 러시아 방문
9. JMS
10. 애플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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