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4주 화제의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과정 밖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지 나흘 만인 19일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지난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19일 윤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는 ‘쉬운 수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한마디에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다”고 비판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수능과 관련해 무언가를 질렀다가 반응이 안 좋으니 만회를 위해 사교육 업계를 때리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당황스러운 방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 국가 자체인 국민을 포기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저를 겨냥해서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1일 고 양회동 씨의 영결식에서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제거할 대상으로 보며 노동인권을 탄압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수능 150일을 앞두고 ‘킬러문항’을 없애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킬러문항’ 출제를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연관 짓고 일부 강사들의 수입이 공정한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초과이익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며 목소리를 높여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22일부터 운영하며 교육 카르텔과 부조리 색출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능 킬러문항을 ‘핀셋 제거’하고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올여름 장마가 2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24일 제주와 남해안에서 장맛비가 시작했고 제주 산지, 동부, 남부, 북부중간산, 남부중간산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남해안과 경남 하동군·남해군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제주까지 정체전선이 걸쳐진 상황이며 잘 발달된 비구름대가 북상 중이어서 전국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오는 28일부터 8월 1일까지도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17개 시도와 대책회를 열고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사생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자진 탈당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보 의원은 19일 SNS에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위원의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결의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개혁 과제로 꺼낸 후 하루 만의 후속조치로, 당 소속 의원 67명이 참가했습니다.



<2023년 6월 4주 STI 순위>

1. 수능
2. 이재명
3. 킬러 문항
4. 장마
5. 국민의힘
6. 후쿠시마 오염수
7. 예브게니 프리고진
8. 폭염
9. 부산세계박람회
10. 영아 냉장고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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